지역서점 구매실적 점검하고, 도서전산화 작업비 적정 지급하도록 계약 관행 개선 주문
지역서점 자격 확인기준 보완·이용 학교 인센티브 검토 등 지원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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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선정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집행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서전산화 작업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자료구입비와 별도로 작업비를 편성하라고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단가와 지급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서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기존 인증제도와 공적 확인자료를 활용해 학교가 업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안내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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