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5일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현장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실무자, 연구진 등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정담회는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현행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한계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득기준에 따른 재활서비스 이용 제약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 부족 ▲휠체어 이용조차 어려운 공공임대주택과 체험홈의 구조적 한계 ▲활동지원 인력 및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를 잇달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관련 법령과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정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안내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별도의 지원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문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지역 내 의료·주거·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최만식 의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체계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하게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기존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溫)세상 정책연구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목소리를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개선 및 돌봄통합지원제도 간 연계방안 등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