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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회사 회계감사, 6년째 같은 감사인 풀… “감사 독립성·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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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계감사 참여업체 16곳 안팎으로 고착… 신규 진입 기회 의문
서울시, 2020년 이후 감사인 풀 재정비 없어… 부실감사 품질평가도 미실시 인정


질의하는 이인식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의 회계감사 제도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감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평가 체계를 전혀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서울시가 감사인 선정 이후의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회계감사인 풀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정비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내버스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2022년 17곳에서 2023년 16곳으로 줄어든 뒤, 2024년과 2025년에도 줄곧 16곳 수준에 머물러 고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수백 개의 회계법인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회계감사 참여업체는 사실상 고정돼 있다”며 “신규 회계법인에 공정한 진입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기존 참여업체에 유리한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검증체계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부실감사 여부와 감사 품질평가 실적을 묻자 교통실은 별도의 감사 품질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계감사 결과는 운수회사의 경영평가와 재정지원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만큼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교통실은 “2020년 감사인 풀 구성 이후 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제는 감사인 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인식 의원은 “회계감사의 신뢰성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한 선정 절차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는 감사인 풀의 재정비와 신규 진입 기회 확대, 감사 품질 검증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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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