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관리 실태 지적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는 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중 수탁법인이 자체 재정지원을 단 한 차례라도 실행한 곳은 고작 4곳 즉 16퍼센트에 그쳤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 자원과 외부 후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계하는지 등 다각적인 기여도를 교육청이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외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고유의 전문성과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각 수탁기관의 재정적인 현실과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원 발굴과 내실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 체계와 운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센터별로 사회복지사와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 구성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학생 지원이라는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 성과평가 과정에서 재정적·비재정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보다 세밀하게 지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재수탁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