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산하 투자기관 채무 총 26조 7781억원… 시민 1인당 약 287만원꼴
최근 10년간 발행 지방채 만기까지 이자 부담 약 2조 4000억원
2027년 상환액 57%는 다시 차환채로 충당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목적 아냐…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증가와 지방채 이자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차환 중심의 재정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는 2017년 3조 7451억원에서 2026년 11조 5695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1배 증가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채무 15조 2086억원을 더하면 총채무 규모는 26조 778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인구 약 933만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채무 약 287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하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채무가 9조 7844억원, 서울교통공사의 채무가 5조 5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투자기관의 공사채 상환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관의 전체 채무가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적인 이자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만기까지 발생할 예정인 누적 이자액은 약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7년에 발행될 예정인 3년 만기 지방채 1조 7705억원의 예상 이자만 해도 517억 4000만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미래로 전가해 향후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7년 지방채 상환 예정액인 1조 7710억원 중 1조 113억원(약 57.1%)을 신규 차환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환채는 만기가 돌아온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환 시점은 연기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 의원은 상환 예정액의 절반 이상을 신규 차환으로 메우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채무 상환이 아니라 사실상 빚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차환이 반복될수록 채무 부담이 장기화되고,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차환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2005억원어치의 차환채를 발행한 뒤, 2027년 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동원해 이를 곧바로 갚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환채를 2개월물로 발행해 이듬해 1월 상환하더라도 약 11억 7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2026년 말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2005억원을 새로 빌리고, 불과 두 달 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갚는 과정에서 11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차입금을 이미 20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바로 상환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더라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거나 상환 재원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가 달라졌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 11억 7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운용”이라며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영숙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만기별 원리금 상환액, 차환 규모, 누적 이자비용과 산하 투자기관 채무까지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지방채 발행과 상환 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