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서울시 사전타당성 B/C 0.87 였으나 기재부에선 0.57로 추락 후 탈락
사업비도 2조원대에서 3조 2000억원으로 폭증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재부 예타 간 괴리부터 해소해야”
“경제성 높이겠다고 철도소외지역 역사 없애선 안 돼… 개발이익 활용한 재원 확보 전략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북횡단선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다. 서울시의 사전타당성조사 당시 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인 B/C는 0.87로 나타났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57까지 떨어졌다. 사업 추진 비용 또한 최초 구상된 2조원대에서 약 3조 2000억원 규모로 대폭 불어났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도출한 경제성 지표와 정부의 최종 심사 결과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재도전을 넘어 수요 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철도 건설 계획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경제성 지표를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정거장 개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전철은 대형 중전철 노선이 닿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정거장을 축소하고 환승역 중심으로만 노선을 짜는 방식은 경전철 도입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거장 축소 대신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재원으로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정거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임규호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도 위에 노선을 긋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며 “서울시는 철도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