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6일 열린 제1차 교육지원청(수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명)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사업의 현장 연계 미비와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준과 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기관 수와 수치상 실적은 증가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징후를 발견한 이후 실제 전문 진단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 관내 학교의 위클래스(Wee Class) 구축률은 88.5%(208개교 중 184곳)에 달하며, 지정 상담병원을 통해 총 228명의 학생을 연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날 감사장에서 공개한 학부모와 일선 학교 상담실 간 통화 녹취록에서는 학교 측이 직접 연계된 병원은 없으며 관련 기관 목록만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원청의 실적이 학교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담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빈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목록을 건네고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가 병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처음 포착됐을 때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 진단·상담 체계와 위(Wee)센터 및 전문 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한 내부 통제 및 업무 기준 부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수원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35만원(전액 회수) 규모의 공금 횡령이 발생했으며, 2026년 광명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도 약 1,125만원(형사재판 진행 중)의 공금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점검이 아니라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점검도, 종합감사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짚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교육공무직원이 회계업무를 어디까지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위임돼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공금을 다루는 책임은 지우면서 그에 맞는 권한도, 보호 장치도 없다”며 “기준이 없는 한 같은 일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시 생길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육공무직까지 함께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을 향해 학교 단계에서의 기초 진단 및 상담 경로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광명교육지원청에는 관내 교육공무직원의 회계업무 담당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명확한 직종별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공식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