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 2년 새 85% 증가에도 지원업체 500곳 중 160곳 매출 감소… 성과관리 실효성 지적
매출 감소업체 컨설팅 완료율 33.8%·폐업업체 42곳 중 단 1곳…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온라인 마케팅 중심의 일회성 지원 한계 지적… 소상공인의 자생적 디지털 경쟁력 강화 강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11억 8600만원에서 2026년 21억 9800만원으로 85.3% 늘어났으며, 지원 인원 목표도 25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서울시는 평균 매출 증가율 13%, 사업 만족도 96.09점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받은 500개 업체 중 32%인 160곳은 지원 다음 해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 이들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마친 곳은 33.8%인 54곳에 불과했고, 101곳(63.1%)은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 매출 증가율 같은 외형적 지표에 비해,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지원 기간 내 폐업한 42개 업체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완료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폐업 위험이 큰 업체를 조기에 포착해 경영 개선으로 연결하는 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도 사후관리의 보완 필요성을 시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원업체 250곳 중 144곳(57.6%)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광고·홍보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진 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일회성 기술·광고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평균 매출 증가율과 만족도뿐 아니라 성과부진 업체에 대한 후속 관리와 사업 종료 이후의 실제 활용 실적, 매출 개선 효과까지 점검해 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