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재단의 고유 정책연구 기능 위축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기능 간 균형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여성·가족·돌봄 분야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출연기관으로, 여성능력개발원과 아이돌봄,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재단 전체 세출예산 약 465억원 중 수탁·대행사업 및 수탁기관 운영 관련 예산 비중은 40.5%로, 2024년 36.2%보다 증가한 반면 정책연구 관련 세부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단순한 사업수행기관이 아닌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전문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탁·대행사업 확대로 조직과 인력, 예산이 사업수행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탁사업 비중 확대와 연구비 부족 문제가 지적됐고, 재단이 정책연구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연구인력 및 예산, 연구성과가 얼마나 확충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연구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성과가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책 시행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이를 다시 개선과제로 연결하는 정책 환류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연구·평가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과 한계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평가의 독립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수탁사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 공감하며 연구기능과 정책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수탁·대행사업과 고유 연구기능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와 재단은 사업수행과 정책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구성과의 정책 환류와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