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과도기 무상지원금(월 11만원 vs 7만원)·급식비 격차 지적… 지자체 협력 통한 차액 보전 당부
디벗 기기 회수(양품화)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우려…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AI 채점 공정성 확보, 늘봄학교 하교 안전 점검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추진단 등을 상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짚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현장 안착과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현재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이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급식비 역시 유치원은 1인당 3483~3894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별도 지원은 1034원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수(만 3~5세)가 2022년 대비 31.8%나 급감했다”며 “교육청이 유보통합 이관준비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시비·구비 매칭이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당장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인근 경기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국·시비로 1인당 약 3600원 수준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9월 말 기준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 집행률이 학교디지털 인프라는 27.0%, 전자칠판은 58.6%에 불과하므로, 연말에 예산이 쫓기듯 집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졸업생이 반납한 디벗 약 15만대를 초기화해 재배부하는 양품화 사업과 관련해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장에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고,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업무 부담 여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비중이 2028년 40%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채점 오류 가능성과 교사 주관 개입 등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며 투명한 채점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 최근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늘봄·돌봄교실의 하교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원비 인상 상한(2.6%)을 넘긴 사립유치원 16곳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 K-에듀파인을 활용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보유 유치원 관리,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준 명확화를 강조했다.

박상근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정책이 현장에 부담이 아닌 힘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