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관 새로 짓기보다 학교 체육관부터 열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북도가 총괄 지원기관 돼야”
경북 대표 과일 참외 K-멜론‘으로 키워 대표 수출품목으로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성주)은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참외 수출 육성 등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에 직결된 현안을 짚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도내에 건립된 체육관이 54개소, 총사업비 642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4.8%인 4160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억 원을 들인 학교 체육관은 저녁 6시면 불이 꺼지는데, 시·군은 그 담장 옆에 또 체육관을 짓고 있다”며 ”체육관 하나 지을 예산이면 수백 개 학교 체육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연간 26개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경북형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시·군이 체육관 신축을 추진할 때 인근 학교 체육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감에게는 학교장이 안전사고 책임을 우려해 시설 문을 닫아거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군 체육회가 방과 후 운영 관리를 맡고 사고 책임까지 부담하는 체육단체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 구축과 함께 도와 교육청, 22개 시·군, 경북체육회가 참여하는 4자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 현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무단이탈 인원이 501명에 이르고, 올해는 9월 말 시점에 이미 182명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를 가볍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성주와 상주 등 5개 시·군이 올해 전체 이탈 규모의 77.5퍼센트를 차지하며, 조기 출국자까지 합칠 경우 올해만 462명이 계약기간 중에 농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질 경우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듬해 배정 인원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성실하게 인력을 관리해 온 농가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계절근로 관련 도비 약 11억 3000만원이 전액 국비 매칭분이라는 점을 들어, 도 계절근로 전담팀 신설과 송출처 검증·이탈 예방을 위한 도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 허용 연령 만 18세 이상 완화, 체류 기간 최장 10개월 확대, 같은 시·군 내 사업장 변경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경북 대표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생산량의 88%를 성주가 차지하고 4년 연속 조수입 6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t, 약 24억원으로 조수입의 0.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외는 이미 경북 과일 수출 3위이고 3년 만에 수출이 2.8배로 늘었는데, 내년 도 수출지원 예산이 37% 늘어나는 동안 참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외의 도 수출 전략품목 지정, 출하가 몰리는 5월 말~7월 초 집중 검역 체계 마련, CA 컨테이너 등 저온유통 지원 확대, 수출통합조직 육성과 ‘K-멜론’ 공동 브랜드 정립, 가공식품 개발, 수출 참여농가 소득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오늘 제안은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이 먼저 풀고, 경북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