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울릉군 어업대전환 실질적 소득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촉구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확보 및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 위한 책임있는 대응 요구

경북도의회 정윤태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울릉군 어업구조 전환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확보,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경북도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2030년까지 56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어업대전환 사업에서 울릉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항의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나 울진의 방어 양식·가공시설처럼 울릉군 어업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핵심 사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북 전체 오징어 어획량이 2010년과 비교해 2023년에 96% 가량 급감했고 울릉군 내 수산가공업체도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어종 개발과 대체 어업 모델 도입,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재정이 떠안아야 할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비 부담액이 2024년 50억원에서 2026년 6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도 국비가 24억원에 그치면 76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어 경북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서 350억원 규모의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제외된 경위를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계획 재반영, 유류비 지원 현실화 등 구체적인 대책과 도지사의 직접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울릉서중학교 부지 매각 요청이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를 들어 폐교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지역의 공익적 활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일정 기한 내 활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윤태 의원은 “울릉군의 미래를 더 이상 막연한 약속과 계획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어업인의 생계부터 주민의 이동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활용까지 울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경북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