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경 경기도의원이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환류를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기관평가 결과를 집중 분석하고, 평가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실시된 교육지원청 기관평가 결과를 대조하며, 수감 대상인 3개 교육지원청 모두 전년과 비교해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지표 수가 늘어난 점을 짚었다.
기관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세계시민교육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경기공유학교 운영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자율예산 활용 노력 및 평가 결과의 체계적 관리 부문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김포교육지원청 역시 진로교육과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등 다수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평가가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게 결국은 평가의 목적”이라며 기관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시켰다.
이어 박 의원은 “그냥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의 진정성이나 가치들을 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환류가 돼야 돼요”라고 강조하며, 각 교육지원청이 도출된 평가 결과를 2026년도 교육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교육지원청 기관평가 지표와 지역 내 교육투자 간의 연계성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의 지역 중심 미래교육 협력 지표가 미흡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편차는 감안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넓히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 투자가 아이들의 미래인 거고 또 경기도의 미래인 만큼 각별히 우리 교육지원청 일선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 기능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라며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선 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향후 교육정책 기조와 세부 평가 지표가 변화할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기관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의 발전 방향을 이끄는 실질적인 이정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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