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6일(금) 진행된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 일몰 조치와 예산 감액이 평생교육의 연속성을 해치고 청년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 의원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실제 예산안 편성 기조 사이의 괴리를 짚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에는 사업 확대와 지속 추진 계획이 담겨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당수 사업이 일몰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라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편성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중단이 일선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오랜 기간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면서 평생교육사와 강사,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은 이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일몰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사다리 사업은 일몰 예정이지만,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쌓아온 정책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현장의 피해와 종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수원·평택·안양·안산·군포 등 도내 5개 시군이 전량 서면심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시군이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경기도가 지방비 매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모사업 참여 기회마저 막히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지닌 본연의 역할을 거듭 역설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의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이지, 재정 문제를 이유로 기회를 차단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