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일선 학교의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 문제와 수당 지급 실태를 우선 짚었다. 특정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거듭 위촉돼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수령한 사례까지 파악됐다며, 위원 위촉 과정의 적정성과 수당 지급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해 수당을 수령한 건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지급 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적정 지급분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내 화장실의 화변기 설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 관내 일부 학교에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화변기가 남아 있는 데다, 특히 올해인 2026년 신설 개교한 파주 다율고에조차 화변기 8개가 설치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화변기 사용이 학생들의 이용 불편과 위생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전환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조속한 교체와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 내역 제출을 각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이어 신설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의 반복적인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문을 연 김포 운유고를 비롯해 의정부 훈민중, 파주 별하람초 등 비교적 최근에 개교한 학교에서까지 누수가 발생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설학교에까지 방수공사 예산이 되풀이해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교육지원청 측은 최근 3년간 진행된 하자 관련 사업 655개 가운데 누수 건수가 34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하며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또한 시공 과정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설계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 누수를 잡지 못하면 리모델링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라고 반문하며, 일시적인 땜질식 보수에서 벗어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누수 해결은 타 시설 개선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지역 및 학교 간 과학교육 여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학교마다 채택한 교과서와 수업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교원 간 연구활동과 교과별 연수·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치된 고장 천체 관측 기자재를 비롯한 실험·실습 장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파주 지역은 관련 기자재 96대 중 15대, 김포 지역은 108대 중 10대가 고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학교는 보유 장비가 전량 고장 나 정상적인 실습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소속 지역이나 학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과학교육 예산 확충에 각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