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6일 진행된 제1차 교육지원청(수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명)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통학로 안전 개선 요청이 매년 되풀이됨에도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경찰서와의 협의 과정에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통학로 사고는 학교나 기관 한 곳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어 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세 기관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관계 기관 협의 추진 내역을 점검했다.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안양과천 지역에서 동일한 통학안전 안건을 거듭 요청한 학교는 총 24개교에 달했으며, 이 중 8개교는 3년 연속 같은 사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가 ‘검토 후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 예정’이라고 회신한 6건 역시 실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나눔초등학교의 신호등 설치 건과 호계초등학교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건은 3년째 ‘상정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로 안전 관리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와 형식적인 단속 회신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교통지도 인력을 요청한 학교에 경찰서는 학교별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는 녹색어머니회 배치를 요청하라고 회신했다”며 “결국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계초등학교 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로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가 고속 주행한다며 현장 점검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회신만 이뤄졌다며 실제 단속 실적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조 요청 건에 즉각 대응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보완하겠다”며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정리해 학교에도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 안전에는 절대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한다”며 “수원, 군포의왕 등 다른 지역에도 2~3년째 같은 안건이 반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요청이 계속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교육장들이 각별히 점검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일선 학교와 학부모가 매년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미해결 원인을 직접 파악해 매듭지을 때까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