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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경기도의원 “예산 따라 흔들리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중장기계획으로 지속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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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이 6일 열린 2026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이크를 통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6일(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핵심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를 짚고, 중장기계획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6% 증액 편성된 데 반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약 2,002억원(33%) 감액되는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자체 사업 가운데 감액 대상은 49개, 일몰 대상은 1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예슬 의원은 “일관성 없는 예술인·체육인 지원은 현장에 혼란을 준다”며 “컬처패스처럼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을 단기간에 중단하면 투입한 예산과 기반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정도와 사업의 성과, 지원 중단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사업을 지속할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과 현장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민생·문화 사업인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과 수어교육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도 함께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받은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활동 기회를 잃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어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어교육은 농인과 청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쌓아 온 기반”이라며 “언어의 차이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가치를 중장기적인 정책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예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장기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도민과 현장이 믿고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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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