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급 주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의 성과관리 체계와 서버 운영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현행 구조에서 해마다 120억~1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문제를 먼저 짚었다. 반면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청년복지포인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청년정책 예산이 잇달아 삭감됐으며, 이들 사업의 감액분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100억원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현재 연 4회 분기별로 나뉘어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주기를 반기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지급 시점을 매년 4월과 9월 연 2회로 조정할 경우 불용되는 집행잔액 규모를 조기에 파악해 회수함으로써, 해당 연도 내에 다른 청년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같은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급여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시기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의 성과지표 설정 방식이 실제 이용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조회수 목표치는 2,100만건으로 설정됐으나 직전 연도 실적이 이미 3,010만건을 기록한 상태였으며, 2023년 역시 전년도 실적(3,200만건)보다 낮은 2,500만건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실적을 밑도는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매년 성과 달성률이 140~150% 수준으로 산출되는 등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전체 조회수의 상당 비중이 법정 의무교육 강좌에 쏠려 있는 구조적 편중 현상도 짚었다. 조회수 상위 콘텐츠 가운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단일 강좌의 조회수가 약 840만건으로 전체 실적의 20%에 달하는 만큼, 의무 이수 성격의 법정 교육 실적과 일반 도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평생학습 콘텐츠 실적을 분리해 집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법정 의무교육과 자발적인 평생학습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실제 도민들의 학습 참여와 콘텐츠 활용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서버 및 콘텐츠전송망(CDN) 운영예산이 지난 2024년 5억 3,000만원에서 2026년 9억 8,000만원으로 2년 만에 약 85% 늘어난 점도 확인했다. 특히 예산이 대폭 증액됐음에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서버 장애가 빚어졌던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배경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세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서버 운영예산의 증액 사유와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