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11월 6일(금) 진행된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일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중대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베테랑 중재단’ 구성을 제안했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상 사안이 접수되면 우선 화해중재를 시도하고,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분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최찬민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의 인력 구성을 짚으며 “1,019명의 화해중재단 가운데 경찰관은 17명, 법조인은 2명뿐”이라며 “화해중재단 안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베테랑 중재단’을 꾸려 중대 사안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해 점점 심해진다”며 “가해 학생은 잘못인지 모른 채 시작하고, 피해 학생은 상담을 망설이다 사건이 커지는 만큼 초기 예방교육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 과정의 한계와 학부모들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적인 사건 위주로 다뤄져 초기부터의 과정은 잘 담기지 않는다”며 “학부모들은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를 여전히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최 의원은 ▲‘베테랑 중재단’ 구성 ▲예방교육 ▲심의 시 초기 경과 반영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등 4대 개선 과제를 도내 25개 전체 교육지원청에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화해중재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찬민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학교폭력 대책 외에도 광명교육지원청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률 제고, 특수학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일선 학교의 AI 윤리 교과서 활용 실태 점검 등을 함께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