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6일(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되풀이되는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를 짚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미참여 시군 독려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배정했음에도 집행 잔액이 100억원 이상(배정액의 3.9%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대상자 수와 신청률 등 변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미참여 상태인 고양(약 3만 5천명)과 성남(약 3만명)의 경우 약 6만 5천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소외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도 요구했다. 오프라인 구매처가 주요 대형 편의점 브랜드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 간 접근성 편차를 짚으며, 향후 판매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용성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미비점들은 모두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