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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경기도의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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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이 6일 열린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행정관리 부실 실태와 위탁 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이미정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성과관리 체계가 지닌 한계를 먼저 지적했다. 해마다 관람객 유치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2026년도 관람객 목표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한 점을 들어,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한 상황에서 성과목표 설정이나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사업 관련 핵심 계약서류의 보존 및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최근 3년간 체결된 티켓판매 대행 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측이 제출한 10쪽 분량의 계약서 사본에는 대행 수수료와 정산방식, 입금계좌 등 핵심 거래조건이 담긴 항목이 빠져 있었으며, 진흥원 측이 원본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위탁을 거치는 사업 운영구조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평균 95%를 민간 대행사 용역으로 발주했으며, 행사의 핵심 기획 영역에 해당하는 총감독 선임과 홍보 업무까지 외부 업체에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진흥원이 용역 발주와 대행사 관리, 정산 업무만 수행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공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단계와 중복 관리비용이 발생해 도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채점 편차 검증도 요구했다. 연도가 지날수록 심사위원단 내 전문가 비중보다 일반 민간인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과 함께, 두 해에 걸쳐 동일 심사위원이 타 위원들과 상반된 채점 경향을 보이며 특정 업체에는 최고점인 65점을 부여한 반면 경쟁 업체들에는 10~35점을 매긴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심사위원단 구성이 바뀐 배경과 이처럼 큰 폭의 점수 편차에 대해 도 집행부 차원의 사후 검증이 이뤄졌는지 질의하고, 소관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적정한 지도·감독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미정 의원은 “위탁은 직접 수행하지 않는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업을 사실상 민간업체에 다시 맡기면서 계약의 형식만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미정 의원은 “사업의 집행은 위탁할 수 있어도, 그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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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