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가 6일(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민생경제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주요 경제정책의 실질적 효용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속 위원들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각 사업의 추진 실적이 일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 ▲보조금 집행 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 ▲경제정책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문제 해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 효율화 ▲청년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주요 쟁점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도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상생재원 활용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위원들은 운영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축적된 거래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도 재정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객의 재주문율 제고와 플랫폼 자체의 자생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페이백 제도와 연계한 소비 진작책 마련을 비롯해 가맹점 관리 및 영업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 프로모션 추진 등 구체적인 활성화 대안이 제시됐다.

함께 수감 기관으로 나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적극적인 역할 수행 ▲평택 포승지구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 마련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주요 과제로 요구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과 관련해 개발계획의 타당성 확보와 실제 기업 투자수요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한층 내실화하고, 향후 지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유관 기관과의 공조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