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6일(금)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는 향토기업 육성 정책과 미래기술학교 사업 축소 실태를 짚으며 도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약 6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1월 제정된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도내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의 향토기업 인증 및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도내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현황 요구에 대해 ‘자료 미보유’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의회는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집행부가 계획 수립과 대상기업 파악, 제도 운영을 장기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포 지역에서 50년 넘게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오던 향토 기업이 최근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사례를 들며, 지역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장수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신 의원은 “향토기업 육성은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경제와 고용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부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상 신규 예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증제도를 우선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래기술학교 사업의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간 교육기회 편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기르는 미래기술학교 사업은 올해 들어 도비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시군이 부담해야 할 매칭 비율이 70%로 늘어났다.

그 결과 지난 2024년과 2025년 각각 9개 시군이 참여했던 사업 규모가 올해는 7개 시군으로 줄었으며, 투입되는 도비 예산 역시 2024년 15억원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억 3,650만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 인원 목표치도 당초 425명에서 368명으로 57명 축소된 상태다.

신 의원은 “재정과 교육시설을 갖춘 시군은 계속 참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김포를 비롯한 미참여 시군의 산업별 인력수요와 도민의 교육수요,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해당 사업이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뒤에도 일원화된 사업지침이 부재해 관리기준이 미비했던 점과 2025회계연도 사업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세부 개선조치와 향후 성과관리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미래기술학교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도민의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시군의 신청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참여지역의 교육수요와 접근성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별 취업 성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