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사회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23.9.8.)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14시 30분에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좌장), 플렌엠 김기룡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김민석 본부장,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노영한 국장, 신협중앙회 손석조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9월 8일 금요일 14시 30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kcpass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투자펀드(140억 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은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은‘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제1차(5.4.)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제고 방안

   ** 제2차(7.7.)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 2023년 총 5회 개최 예정(제4차 10월, 제5차 11월)

  먼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 정책 소개 및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 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하였고,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을 좌장으로, 플랜엠 김기룡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김민석 본부장,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노영한 국장, 신협중앙회 손석조 본부장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