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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사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문어발 조사에... 기사 관련_(매일경제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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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9년 159일, '20년 219일, '21년 172일, '22년 220일로 증가하였다가 올 1~7월에는 162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안건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9년 427일, '20년 497일, '21년 575일, '22년 597일로 증가하였다가 올 1~7월에는 533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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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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