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를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1기 위원에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 및 보건, 지방분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13일 위촉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도록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됐다.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층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추현호(38) 쿼타드림랩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촉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17명 위촉위원에게 조만간 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1기 위촉위원 중에는 화제를 끌 만한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학계에서도 청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소장파 중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가로 규제 정책과 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부 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로 꼽히는 우수한 중앙대 교수,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역 인재와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재직시 12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재정 및 행정, 거시경제 전문가로 오랜 행정 및 의정활동 경험으로 지역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에서 여성과 보건·의료, 지방자치, 산학연 협업,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