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관리시스템 구축 이전임을 고려할 필요

- ’23.9.15.(금) KBS, 「주민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4년 이전 출생 1만 명 추정」 보도 관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주민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4년 이전 출생 1만 명 추정」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연하였다(9.15.).

□ 보도 주요 내용

 ○ 2010년에서 2014년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

 ○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그림자 아동’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 설명 내용

 ○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이다.

    *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됨

 ○ 질병관리청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 및 사유 등록 기능**을 신규 개발하여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기능

   ** 주민등록번호 미보완 사유(연락 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 자녀, 해외 출국, 사망, 입양 등)를 등록하여 이중 확인 절차 방지 및 비용 지급 근거 보존

 ○ 다만,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 부재로 ▴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이 많음을 고려하여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11,639건 중 8,955건(76.9%)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못한 사유가 등록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 특히,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되지 않은 기간으로 접종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낮아, 정보 등록 오류* 및 삭제되지 않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출생일 등록 오류 등

  - 앞서 질병관리청이 위기 아동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제공(6.28.)한 2015~2022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8년간)이 2,123명임에 비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5년간)은 11,639명으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이전 자료의 정합성이 낮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2010~2014년 내국인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

   ※ 2023. 9. 8.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5~2023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내국인 아동(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 결과) 출생신고 완료(796명), 출생신고 예정(65명), 해외 출생신고(23명), 사망(255명), 의료기관 오류(36명), 수사 의뢰 및 수사 중(838), 수사 결과 생존 확인(254)

  -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884명 중 이미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은 796명(90.0%)임에 비추어,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도입되지 않은 2014년 이전은 이미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비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질병관리청은 전수조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신생아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정보 현행화(8.28~9.27)를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에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전환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