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 (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6일(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24.1월~)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폐지 및 체외수정 지원 4회 확대 → 신선/동결 구분 없이 총 20회 지원(’24.2월~)

***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건보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24.2월~)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2024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