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하여 후보안을 제작·선정하였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2023.12.~2024.3.)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2024.3.)을 통해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4.2.)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1.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