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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LH,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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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5.21.(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군인복지기본법(10조 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능

ㅇ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ㅇ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하여 3기 신도시 내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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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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