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고, 노동청 판단 위원회를 통해 일부 사실이 인정되어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바 간호사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및 익명 제보 등이 있는 중소 병·의원 위주로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의원의 직장 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 병원에는 소통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진단 개선·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및 대응체계 마련
한편, 현재 중소 병·의원에 특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26.6.10~10.9)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내에서 간호사 선·후배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과 오정택(044-202-7539)
노사협력정책과 이병렬(044-202-7596)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이봉규(031-249-2750)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서윤영(031-788-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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