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

o 유진이엔티㈜가 청문과 관련해 신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 (기피신청)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

- (문서·복사 열람) 당사자의 문서열람·복사 요청을 허용하되, 청문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 청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제외

-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가 조사 여부를 결정

- (기일 변경)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공문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