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민주당측이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 등과 관련해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1일 의결하자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등 예산을 일방적으로 신설 또는 증액하면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며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며 “시의회가 진심으로 국가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시정거부 선언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의 권한과 책무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 밥상을 볼모로 오기정치,자기정치를 하겠다는 저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독단적으로 중단한 시정질문에 다시 응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