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지만 고액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아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이런 ‘공공의 적’들이 발붙이지 못한다. 마포구는 자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체납징수팀을 ‘38세금징수팀’으로 개편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마포구에서 체납된 세금 규모는 구세 108억 1600만원, 시세 343억 6900만원으로 모두 451억 8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만 100억 7000여만원이나 돼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 자주 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개편된 38세금징수팀은 베테랑 세무공무원 7명으로 짰다. 18년 업무 경력의 육심호 팀장이 이끈다. 팀 이름은 납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38세금징수과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징수팀은 지방세 주요 세원의 하나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추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인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관내 영치조를 편성하고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한다. 관내뿐 아니라 관외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단속조도 별도 편성해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 전 징수팀은 지난해 차량 53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9717대에 대해 영치 예고를 했다.

구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체납액 회수에 전력을 쏟겠다.”며 “특히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