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농수산물공사·SH공사·메트로·시설관리공단 5개 공기업의 퇴직급여충당부채 2천71억원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 5곳에 규정에 어긋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산하 공기업 가운데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5곳이 퇴직금누진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들 공기업에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운영현황 분석을 보면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1만4천815명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천92명)의 82%에 달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천7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퇴직 급여를 줄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없애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은 감사원과 국회의 10여 년간 지적에도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 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없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들고 있다.

심 의원은 “서울시 5개 공기업들이 막대한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