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기업 탐방-한국수력원자력] 아래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리·고장으로 벌집된 한수원 ‘해결사’로… 취임 석달 만에 혁신안 조석 사장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2년째 전국이 들끓고 있었다. 전북 부안 주민들은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연일 시위를 했고 정부는 목이 쉬어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최초의 주민투표가 도입된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자는 결단이다. 이를 주도한 관료가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이다. 그는 방폐장 부지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이어 산업정책국장, 성장동력실장 등을 역임했을 때는 전통 산업에 정보기술(IT) 융합 업무를 추진해 인정받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때는 한국형 산업단지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시키는 능력도 보여줬다. 그런 그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했다. 직원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이미 벌집이 된 공기업의 해결사로 다시 한번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무실에서 조석 사장이 한수원을 포함한 공기업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의 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취임 3개월여 만에 한수원을 전면 혁신하는 3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직원 비리와 반복되는 원전 가동 정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내년을 무(無)비리와 안전·신뢰 원전의 원년으로 삼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혁신안의 기본 틀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밑으로부터 바꾸자는 데 있다. 외부의 압력으로 ‘회피 동기’를 부여받아 개선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사내 문제점’을 공모했는데 640여개 항목이 모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인사, 문화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안을 마련했다.

→비리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조직이 비리를 끊어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인가’를 먼저 고민했다. 원전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원전 부품의 공급망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내 구매사업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품질보증실과 감사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도 만들려고 한다. 직원들이 대부분 기술자라 비위 관행에 둔감한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상시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원전 마피아’ ‘순혈주의’ 등 한수원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기술적으로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외부의 접근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임원 아래 1급직인 처장급과 실장급 등 간부 31명 가운데 절반을 외부 인사로 바꿨다. 최근 마지막으로 발탁한 간부급 5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다. 또 사무직과 기술직 사이의 ‘인사 벽’도 허물었다. 오로지 능력만 본다. 본사 인력 219명을 현장 설비 및 정비 담당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순혈주의 타파, ‘융합 인재’ 양성, 현장 중심 배치가 3대 인사 원칙이다.

→내부에 흐르는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 직원들에게 스스로 느끼는 한수원의 ‘10대 불건전 관행’을 물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한수원이 영원한 갑(甲)일 수밖에 없는 점, 군대식으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문화 등을 꼽았다. 직원들 스스로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원전 고장과 비리가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다. 왜 그런가.

-우선 비리는 과거와 같은 양상의 것이 계속 드러났고 있을 뿐이다. 유사한 문제인 만큼 혁신안으로 개선될 수 있다. 사실 고장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사고 단계가 7등급인데 우리는 모든 게 3등급 아래 ‘고장’ 수준이었다. 4등급 이상을 ‘사고’로 보므로 사고는 아직 없었다는 말이다. 물론 그럼에도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크니까 확실한 물건을 납품받아 제대로, 또 원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력 공급이 불안한데 원전까지 자주 고장 나 더 불안감을 준다.

-원전 정지를 자동차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주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원전 부품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원전 설비에서 자동으로 ‘정지해 정비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운전이 정지되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원전의 ‘불시 정지’ 횟수는 전력거래소 기준으로 2009년 6건,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9건 등이다.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잦은 편은 아니다.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국내 23기의 원전에서 연간 약 700t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현재 1만 3000t의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가 각 원전 부지에 저장돼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건식 저장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저장 기간을 연장해도 2024년이면 모든 원전이 포화 상태를 맞는다. 이는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때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것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10년 계획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폐기물 공간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고 또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골치 아픈 원전이 꼭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나도 친환경 에너지를 원한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은 ㎾h당 39원인 데 반해 석탄발전은 66원, 가스는 110원, 풍력은 100원, 태양광은 600원이다. 게다가 원전은 석탄발전 등에 비해 공해 배출이 거의 없는 발전원이다. 원전의 불가피성은 국민들도 대부분 이해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해할 테니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원전 의존은 당분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비중을 대폭 줄이면 우선 국민 부담이 는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는 이유는.

-지난 100년 사이 폭염, 게릴라성 호우, 폭설, 가뭄 등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있다.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0분의1에 불과하다.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석탄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탄소배출권 비용(t당 9732원 기준)은 연간 1조 4919억원이나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그럼에도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독일이 ‘2022년 제로’ 정책을 채택했다. 부족한 전력은 인근 국가인 프랑스와 체코의 원전에서 수입하고 신규 화력발전과 친환경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은 3~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4만 65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물어야 한다. 또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독일처럼 전력을 수입할 수 없다. 우리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

→30년 또는 40년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전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은 설계 때 설정한 것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운영 기간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유지 보수만 잘된 상태라면 ‘계속 운전’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이다. 항공기의 경우 특별점검을 통해 부품만 공급되면 1940년에 제작된 I-16 항공기가 벨기에에서 운행되는 것처럼 상용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다른 나라도 원전과 관련해 그런 사례가 있는가.

-미국은 총 10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70%인 73기가 20년 추가 운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가동 연수가 30년 이상인 원전이 65기나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총 164기 가운데 144기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계속 운전 대상이고 안전 승인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을 정해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원전 설비와 기술의 수출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처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출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로 2000㏄급 자동차 100만대, 30만t급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향후 10년 동안 연인원 3만명을 UAE 원전 관련 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베트남 등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조석 사장은

▲전북 익산(56)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5회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 서기관·공보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산업자원부 총무과장·원전사업기획단장·에너지정책기획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성장동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지식경제부 2차관
2013-12-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