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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서울] 합의문 없이 회견도 따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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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재개발 강남구가 주장한 ‘수용방식’ 합의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악수는 없었다.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해 강남구가 주장한 수용방식으로 재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추진했던 합의문은 없었다. 기자회견은 시와 구가 따로 진행했다. 구는 그간 일부 환지방식(토지주에게 돈 대신 토지의 일부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진했던 시 공무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시는 구가 검찰에 고소한 시 공무원에 대한 취하를 요구했지만 구는 거절했다. 합의라기보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구룡마을 화재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수많은 명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룡마을 주민의 생활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환지방식을 포기하고) 구가 주장하는 수용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그는 “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이어진 브리핑에서 신 구청장은 “2년여 만에 내린 시의 결정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그간 양측의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어서 취하하지 않는다”면서 “또 시장이 구룡마을 개발을 관리하는 시 공무원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향후 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으로 지난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실무진 접촉을 시작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고 양 기관의 수장이 서명하는 합의서 작성을 눈앞에 두었다.

그간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의 속도였다. 2011년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했지만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대토지주 등이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구가 고소 취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다시 갈라서기 시작했다. 지난 9일로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은 미뤄졌고, 합의문이 무산됐고, 부시장의 언론 발표로 대체됐다. 구는 지난 7월 일부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용방식 개발에 합의하고, 주민들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개발 기간을 줄이기로 한 점 등이 성과”라면서도 “향후 추진 단계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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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