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은 2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이 공동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공동성명에서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장과 구청장간 소통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했고, 서울시 주도 정책 사업이 자치구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구의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무는 자치구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선 3개 사업의 권한을 즉시 위임하고, 지속적으로 TF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구의 권한을 높이는 행정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가 100%로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여 2,862억원을 지원하고, 재정수요 충족도에 대해 시와 구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의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박원순시장과 각 구청장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번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이번 약속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행정권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고, 세수입의 80%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쓰여 지고 고작 20%만이 지방재정으로 쓰여 지는 현실에서 이번 서울시 사례처럼 시가 자치구를 배려하는 전향적인 분권을 시행하듯, 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부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박원순시장과 구청장의 소중한 합의를 거울삼아 지방자치가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낼 것이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회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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