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민주·포천1)은 지난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 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도의원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을 잊지 말고 오만한 학습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민주시민교육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