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상승 대비 지출 구조조정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고금리 여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부채가 많은 지자체는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자체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부채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도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경남 올 2차 추경 편성 904억 상환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채무 증가와 고금리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까지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을 부채상환에 쓰고 지방채마저 발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신규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줄여야 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경비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2회 추경 때 904억원을 편성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부터 갚았다. 내년 예산안에도 부채상환에 805억원을 편성했다. 또 도지사와 부지사를 포함해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다. 경상경비도 10% 삭감했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 전체 1900여개 사업을 모두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미루는 등 최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며 “예산을 아껴 빚부터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차입금 내년 1408억원 변제

대구시는 내년에 고금리 차입금 1408억원을 갚아 연간 63억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국장급(3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10∼30% 감액하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를 10% 줄일 예정이다. 매년 2000억원가량 발행했던 신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 1600억 지방채 발행 안 하기로

강원도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예정됐던 16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취소했다. 일회성 및 선심성 행사와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폐천 부지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제주 내년 2329억 갚아 부채율 축소

제주도는 채무가 1조 462억원이다. 채무비율은 13.9%로 전국 평균 10.4%보다 높다.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284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2329억원을 상환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갚아 채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울산시는 현재 18%대인 채무비율을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시 부채는 9981억원이다.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151억원을 납부했다. 충남도 역시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애초 계획했던 15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일 방침이다. 반면 채무가 별로 없는 전북도는 느긋한 입장이다. 채무비율은 6.6%에 불과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