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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식사부터 간식까지’…아동급식카드 급식 선택권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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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아동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를 통해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급식카드 이용건수 중 편의점에서의 사용 비율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과자, 사탕, 빙과류와 같은 간식을 구매할 수 없어 ‘제한된 선택권’과 ‘낙인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의 간식류 구매 불가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과자, 사탕 빙과류 등’이 편의점 구매 불가 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자를 골랐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당할 때 아이들이 느낄 부끄러움과 수치심,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나”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과연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품목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는지”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9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1년 가맹점을 서울 시내 모든 식당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편의점에 온라인 결제를 도입해 아동급식카드의 ‘제한된 선택권’과 ‘낙인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라며 편의점에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를 간식류까지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과 맞는 방향임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영양개선’과 ‘선택권 확대’ 보장을 위해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매 시 간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식 구매 도입에 대해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 단순히 간식 구매할 수 있는 방안(5개 자치구 찬성)보다 도시락과 간식을 함께 구매하는 방안(12개 자치구 찬성)에 대한 자치구의 호응도가 더 높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이나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관련있다. 아이들의 자존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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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