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감소’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착시효과
“‘구직 포기 청년’에게 다가가는 청년 일자리 정책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구직 포기 현상’임을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분기 청년 실업률은 6.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4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해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류”라며 “실제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구직 활동을 쉬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올해 49만 70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만 5000명(9.9%)이 증가했다. 지난 2019년 38만 6000명 대비 4년 만에 약 11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실업자’와 ‘쉬었음’의 차이는 ‘구직 활동’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실업자의 정의는 ‘조사 대상 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포기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직 단념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에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인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가 기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청년일자리 등 15개 사업에 16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