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음주운전, 해결책 마련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음주운전 재범률 44%,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운영제도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경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장,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의 축사와 함께 임규호 의원이 사회를 윤기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본 토론회는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수석연구원이 발제, 법률사무소 지우 이상용 대표변호사, 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재형 계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위원, 서울시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과 관련 제도의 입법 동향 등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발제에 나선 류준범 수석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음주운전 현황과 음주 운전자의 인적요인 특성 문제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관한 해외사례 등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상용 대표변호사는 형벌의 강화가 음주운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다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재형 계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및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필수 교수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로 사회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 감소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과 의료가 혼합된 치유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음주운전은 치사율이 높은 만큼 서울시도 정책대안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경 의원은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률이 44%로 높다는 점이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 설치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큰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