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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래형’ 재개발·재건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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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권 개발 위해 용적률 상향
수변형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한 ‘미래 도시형 정비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3일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계획은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등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됐다.

시는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원도심을 포함한 서부산 지역은 구릉지가 많아 기존 용적률로는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로 고지대에 있는 경관관리구역, 주거관리구역 용적률을 각 180%에서 220%로, 200%에서 230%로 상향한다.

정비사업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입지에 따라 수변형, 구릉지형, 역세권형으로 나눠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현재 3~6%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6~15%로 확대한다.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통합심의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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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