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의 부정확한 이용률 보고와 관리 소흘
“연수원 민간위탁 자부담 투자 조항의 불합리성과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원 운영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위원회에서 수안보 연수원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적했으나, 추가적인 문제점이 파악되어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연수원의 이용률 보고의 부정확성이 지적됐다.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잘못된 이용률 수치가 입력되거나, 목표 실적이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연수원이 이용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수원은 연간 이용률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승인과정에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의 자부담 투자조항의 불합리성이 지적됐다. 최소 자부담 금액을 설정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자부담 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이익을 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수원의 경우도 자부담 금액이 적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따라서 연수원의 자부담 투자는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재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오 의원은 부정확한 이용률 관리와 자부담 투자조항의 불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질의는 연수원 민간위탁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민간위탁·임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 소홀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연수원 이용률 관리와 자부담 투자조항 재설정을 위해 철저히 점검해 서울시 직원의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위탁관리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