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꿔”
“실질적 피해 아산시민, 기금지원 소외”

충남 천안시가 인구 증가와 생활 쓰레기 증가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증설 사업을 두고 아산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아산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꾼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언론간담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천안시는 아산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충남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명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라며 “천안시는 협의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아산시에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법률에 근거해 상생 지원금 20억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기금 5억 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산시는 상생 지원금 40억원과 협의체 구성위원 40%, 기금 배분율 40%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상생 지원금은 최대 25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기금 배분 및 협의체 구성은 협의체의 소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아산시는 실질적인 피해는 아산의 주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중재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주변영향지역을 반경 1200m까지 넓혀서 설정해 상대적으로 아산시 3개 마을 주민은 세대수 27%의 ‘소수’가 된다. 소수가 된 소각장 주변 아산 주민들은 천안시가 소각장 1, 2호기를 운영해 온 20여년 동안 의사결정 및 기금지원에서 소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남도와 중재를 통해 상생 지원권 협의체 구성 등 대안을 검토해 협의를 거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1년 설치한 기존 1호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초과로 1일 생활폐기물 260톤 처리용량의 스토커방식 소각시설 1기를 2028년 2월까지 준공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338억 원, 시비 203억 원, 민간 452억 원 등 1128억 원을 투입해 2025년 6월 착공을 계획 중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