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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예산 5% 늘어 48조… 청년·신혼 공공임대에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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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저출생 대응 과감히 투자”
1인 자영업·배우자 출산 급여 지원
애국열사·유공자 보훈에도 1047억




서울시는 48조 407억원(일반회계 34조 3839억원·특별회계 13조 656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45조 7405억원)보다 2조 3002억원(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7개 분야다.

우선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주택 2504호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1091억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2년 동안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배우자 출산급여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키즈카페 신규 조성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2316억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던 출산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 가까이 늘었고, 결혼 건수도 전년 대비 33%가량 증가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도시 서울과 관련,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잠수교 보행교 전환(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둘레길 정비(74억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14억원) 등의 운동 인프라를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 소상공인 지원에 25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5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울시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 서울시민 마음돌봄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맞춤형 교육과정인 ‘7학년 교실’, 결식 어르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도 한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를 공급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에 55억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 투자에도 집중한다. ‘글로벌 매력 도시’ 분야에는 드론라이트쇼, 청계천 빛둘레길,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도 올해 말 11조 4057억원인 채무를 내년에 11조 3915억원까지 줄이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4조 2813억원으로 지난해(4조 1710억원)보다 2.8% 늘었지만 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자체들의 내년 살림은 더욱 빡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2024-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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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