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에 대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