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오세훈 시장에 중증외상센터 예산 ‘국회 삭감’ 주장 팩트체크
“예산 삭감 비판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애초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한 정부 비판하셔야”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3주 연속 TV-OTT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 주체를 놓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관련,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한발 빠른빠른 대처에 칭찬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을 담당하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게재한 데 대해, ‘국회 전액 삭감’ 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자료를 공개했으며 “애초정부 제출 예산이 0원이었다”면서 “페이스북에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것만 언급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국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걸 길게 쓸 필요가 있느냐. 페이스북 글이라는 게 다 쓰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어 되도록 줄이지 않냐. 복지위 통과 뒤 예결위 반영이 안 된 채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결국 국회에서 삭감된 게 맞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 필요 이상의 대응이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을 비판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애초 정부 예산을 0원으로 잡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 8억 80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출해 복지부가 수용했으나 이후 예결위 등에서 정부 여당의 증액 협상 반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채 2025년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고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