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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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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오 시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요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에 대한 적극적 市 지원 필요”


제328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김규남 의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쇼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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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